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 10선 – 이게 진짜 법이라고요?

1. 이상한 법이 존재하는 이유: 시대와 문화가 만든 규제들

법은 사람들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도구다. 하지만 때때로 지금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기묘하고 이상한 법들이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국가나 도시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적 분위기,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는 껌을 씹는 것조차 불법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모래성을 쌓는 것도 범죄 행위가 된다. 이런 법들은 단순히 우스꽝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처한 현실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상한 법 10가지를 소개하고,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단순한 흥밋거리로 넘기기보다는, 이상한 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 10선 – 이게 진짜 법이라고요?

 

2. 싱가포르 – 껌 씹으면 벌금?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청결한 도시국가 중 하나로 유명하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이 바로 **껌 금지법(Chewing Gum Ban)**이다.

1992년,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시설 파손과 지하철 문 작동 오류, 거리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껌의 판매와 유통, 심지어 씹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했다. 초기에는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도시의 청결과 기능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일부 의약용 니코틴 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껌은 여전히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개인 자유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환경을 우선시하는 싱가포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3. 스위스 – 밤 10시 이후엔 물도 내리지 마세요

스위스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정숙함을 지키기 위한 법 중 하나가 밤 10시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방법은 아니고, 일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서나 지역 조례에서 야간 소음을 제한하는 항목 중 하나로 적용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얇은 벽을 통해 들리는 물 내리는 소리가 이웃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현대식 방음 설계와 기술로 인해 이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스위스 사회가 이웃과의 조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문화 코드라고 할 수 있다.

4. 일본 – 자정 이후 춤추면 불법?

일본에서는 한때 자정 이후 실내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불법이었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된 풍속영업법의 일환으로,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21세기로 접어들며 일본 내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세계적인 관광객 유입과 나이트클럽 문화 확대와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2015년에 개정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클럽에서는 자정 이후에도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는, 오래된 법이 현실과 괴리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문화 변화에 따라 법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5. 이탈리아 – 모래성 쌓으면 벌금 폭탄

이탈리아의 일부 해변에서는 관광객이 모래성을 쌓는 것이 불법이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의외다. 모래성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누군가가 무너진 모래에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 공공장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금지 조항이 생겼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를 어길 경우 최대 250유로(약 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언뜻 보기엔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이탈리아 현지 행정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6. 태국 – 지폐 밟으면 감옥 갈 수도 있다

태국에서는 지폐를 밟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지폐에 국왕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군주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매우 강한 나라이며, 국왕에 대한 모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진 지폐를 무심코 발로 밟았다가 왕실 모독죄로 체포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법은 국왕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국가원수가 아닌,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여행 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7. 그 외에도 이런 법들이? 짧지만 강렬한 사례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 일요일 오후 12시 이후에는 분홍색 바지를 입고 공공장소에서 걸을 수 없다.

덴마크: 도로를 건너기 전, 운전자는 반드시 차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영국: 국회의사당 안에서 갑옷을 입는 것이 불법이다.

프랑스: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법들은 현실적 효용과는 무관하게 상징적 의미나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법이라는 틀이 얼마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상한 법 속에도 숨은 진짜 이유가 있다
- 전 세계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묘하고 이상한 법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질서 유지, 문화적 상징 보호, 과거 사건의 대응이라는 나름의 이유가 숨어 있다.
- 이상한 법을 통해 우리는 그 사회의 가치관, 역사,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이유가 남아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게 진짜 법이라고요?’라고 묻기 전에, 그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배경에 주목해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재미있는 법 이야기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