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선 껌 씹으면 범죄자?! 세계의 이상한 법률 TOP 10

이 나라에선 껌 씹으면 범죄자, 세계의 이상한 법률 TOP 10

“법은 상식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상식일까?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고, 어떤 나라는 특정 동물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는다.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만, 실제로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기묘한 법률들은 문화, 역사, 종교,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이상한 법률 10가지를 소개하고, 그 배경과 이유를 분석한다.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 싱가포르 – 껌 판매는 불법, 씹는 것도 제한적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공공질서 규제를 갖춘 나라 중 하나다. 1992년, 정부는 대중교통과 거리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껌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04년에 들어서야 치료 목적의 니코틴 껌에 한해서만 제한적 판매가 허용되었다. 일반인이 껌을 씹다 길에 뱉으면 벌금은 물론 반복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은 “도시의 청결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된다”는 싱가포르식 통치철학을 그대로 반영한다.

2. 🇮🇹 이탈리아 에르콜라노 – 고양이 무시 금지법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도시 에르콜라노에서는 고양이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고양이는 이 도시에서 수호신처럼 여겨지며, 주민 대부분은 고양이와 공존하는 삶을 즐긴다. 이 법은 단순히 고양이 한 마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전통과 상징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고양이를 괴롭힌 관광객이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3. 🇮🇳 인도 – 성난 암소 앞에서 욕하면 처벌
힌두교가 주류 종교인 인도에서는 암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다. 일부 주에서는 암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우타르프라데시 주와 구자라트 주에서는 암소를 해하거나 불경하게 대하면 최대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법은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법률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4. 🇺🇸 미국 알래스카 – 술 취한 상태로 순록을 태우면 불법
미국 알래스카에는 순록이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였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순록을 타거나 길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다. 비록 오늘날에는 순록 대신 자동차가 일반적이지만, 해당 법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법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다.

5. 🇯🇵 일본 – 지나치게 날씬하면 건강지침 위반
일본에서는 2008년 제정된 ‘메타보법(Metabo Law)’에 따라 40세 이상 성인의 허리둘레가 남성은 85cm, 여성은 90cm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 지도를 받고, 이를 무시하면 회사나 기관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이 법은 지나치게 비만하거나 반대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마른 상태도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적 접근이다.

6. 🇬🇧 영국 – 우체통에 거북이 집어넣기 금지
영국에서는 ‘거북이를 우체통에 넣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법은 빅토리아 시대, 장난으로 거북이를 우체통에 넣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재는 거의 집행되지 않지만, 여전히 법령으로 남아 있는 점이 흥미롭다. 법의 변화 속도가 사회 변화보다 늦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7. 🇨🇭 스위스 – 외로움 방지법: 외로운 기니피그는 안 돼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동물복지가 앞선 나라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기니피그나 앵무새 같은 사회적 동물은 반드시 두 마리 이상 키워야 한다. 혼자 있게 두는 것이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다. 해당 법은 동물이 단순히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감정과 사회성이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8. 🇨🇳 중국 – 투명한 관 속에서 영구히 노출 금지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장례식에 고인을 투명한 관에 넣어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고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사생활 보호 개념이 충돌하면서 생긴 법률로, 관람형 장례식 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 호주 – 일요일 오후엔 핑크색 바지 금지?!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핑크색 바지를 입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것이 불법이다. 이 법은 과거 엄격한 복장 규범이 있었던 시절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법전에 남아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10. 🇦🇪 아랍에미리트 –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금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애정 표현이 불법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으로, 현지 문화와 율법이 결합된 형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이 법은 종교와 공공윤리의 균형을 법률로 구현한 사례로 분석된다.

세계의 기묘한 법률들은 단순히 코믹한 웃음거리로 끝나지 않는다. 각각의 법은 그 나라의 역사, 종교, 문화,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껌을 씹는 행위 하나에도 사회 질서와 도시의 미학이 녹아 있을 수 있고, 고양이를 향한 사랑에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전통이 담겨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법체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